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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인재 국적취득(특별귀화·국적회복) 제도
근거 및 요건
- 대상 및 요건
· (특별귀화)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3호
· (국적회복)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2호
- 기준 및 절차
· 국적법시행령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제2항 및 제28조(국적심의위원회)
·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 고시(법무부고시 제2020-220호)
- 우수인재 제도란 과학·경제·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제도임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취득 절차
근거 및 요건
- 대상 및 요건
· (특별귀화)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2호
· (국적회복)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2호
- 기준 및 절차
· 국적법시행령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제1항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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