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인 민행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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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란? ‘스마트축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해드립니다. · 환경관리 :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사양관리 : 사료빈관리기,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등의 제어를 통한 사양관리 · 경영관리 : 생산관리, 경영관리, 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사업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자(축산법 제22조) ※ 다만, 건축법에 따라 축사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된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지원이 가능 ※ 양봉의 경우,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지원(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축산업 허가·등록은 불필요)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 곤충의 경우 50평 이상(165m2)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가공 전처리(선별, 세척, 건조)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에 한함(단, 식품제조·가공업과 관련된 분쇄기 등 장비는 지원 불가) -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 ※ 지원 축종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양봉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 양돈(1,000두), 양계(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 (15,000수),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곤충(50평, 165㎡), 양봉(200군) 기준으로 규모별로 적용가능하나, 사육규모를 면적기준으로 환산 시 축산법 시행령 ‘축산업 허가 등록기준’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참고할 수 있음. 지원자격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이후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20～, 농정원)’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가도 적용 - 사업대상자는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나, 2회 이상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장은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 지원횟수는 ‘14년 이후 본 사업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횟수로 판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본 사업지침에 규정된 사후관리기간이 도과한 사업분은 지원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 해당 사업의 보조금이 사용된 지방특화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의 유사자금에 해당되므로 유사자금 중복지원 규정을 준수 우선지원을 받으려면… 대상농가 선정은 우선지원 조건을 참고하여 지자체 담당자가 정하게 됩니다. 우선지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지침_첨부 4-1～4-10」)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한 자(’22년 사업으로 설치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단,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은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장비·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경우나 함께 도입하는 경우에 한함) 등을 도입하려는 농가 - 양돈, 한우, 낙농, 양계의 경우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지침_Ⅱ-2. 우선지원」 에 기재된 장비를 동시에 도입하고자 하거나, 해당 장비를 모두 구비하기 위해 장비를 추가 도입하고자 하는 농가(단, 기존장비는 데이터를 수집, 관리할 수 있거나 신규 장비의 도입과 동시에 기존 장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스템을 함께 도입하는 경우에 한함) 사업신청 사업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예정지 관할 시 · 군· 구의 축산 담당 부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해당 시 · 군· 구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예비신청 : 사업예정지 관할 시 · 군· 구의 축산 담당 부서에 예비 신청을 해주세요. 2. 컨설팅 : 컨설턴트가 농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전컨설팅(ICT융복합 장비 및 기술 소개 등)을 실시합니다.※ 컨설팅은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수행하고 국고 100%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3. 사업신청 : 지자체는 자체 선정평가(지침, 사업계획서, 컨설팅 결과 등 종합 검토)를 통해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선정 5. 사업추진 : 선정 후, 스마트팜코리아에 등록된 ICT장비업체(장비품목 포함)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시면 됩니다. 지원장비 지원 장비는 어떻게 되나요? -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 번식, 질병, 사양, 경영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농장경영관리프로그램 -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 환경관리기, 환풍기, 냉난방기,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등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농장환경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 CCTV :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원격제어,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에 한함 ※ 축사 내부에서만 관찰가능하고 타 장비와 연계성이 없는 아날로그형 CCTV는 지원 제외 - 원격(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 축사 방문차량 관리 및 차단 방역 장비,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난선별기, 착유기 등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측정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 단, 장비 선택 시 아래 사항을 주의해주세요비 ※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며 ,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 및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 가능한 장비만 지원 ※ 센서 설치시에는 `20년 11월에 국가표준으로 제정된 `스마트축사를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KS X 3279:2020)`를 준수한 센서를 활용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 가능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 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단, 악취저감장비는 지원 가능) 지원범위 지원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국고 보조금 30%가 지원되며, 자부담 20%, 융자 50%로 총 70%는 본인 부담금입니다.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금리 : 2%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 · 축협 포함) 지원 범위는 얼마나 되나요? 사업비 상한액은 15억원입니다. ※ 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 (15,000수),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100백만원, 곤충(사육, 가공 전처리분야 도입 비용, 50평, 165㎡), 양봉(200군)을 기준을 준수하되, 시설 및 사육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되,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농장 사정에 맞도록 실소요액을 반영합니다.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