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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작성일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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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 개인위치정보사업은 등록 대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등록을 해야 함
<사업자 유형>
별도의 위치정보 수집장치(단말기)와 수집 서버를 구비하고, 적극적, 능동적, 직접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이동통신사업자로 이동통신사업자, 스마트폰OS사업자 등이 해당
<등록 요건>
법인 사업자만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의 임원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사업자 유형>
별도의 위치정보 수집장치(단말기)와 수집 서버를 구비하고, 적극적, 능동적, 직접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이동통신사업자로 이동통신사업자, 스마트폰OS사업자 등이 해당
<등록 요건>
법인 사업자만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의 임원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