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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심판(가산금 미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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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및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정보공개 거부처분, 학교폭력 관련 교육장의 조치 등 다양한 분야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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