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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설립 지역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비영리법인 / 중소벤처기업부 사단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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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역상권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구상하셨고,
재산과 회원의 가용범위를 판단하여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무소와 사업활동범위를 종합 판단하여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허가심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가장 중요한 설립요건으로는 재산과 회원을 들 수 있으며,
심사를 맡은 주무관청에 따라 기준이 꽤 차이가 납니다.

허가는 재량행위이기에 법인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 판단하는 최소 기준이 각각 다르며, 신청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법인 설립을 구상하신다면, 사업의 진행과 인력, 재산 확보 계획을 행정사와 상담하시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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