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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대전광역시의회 소통실(3층)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사업 정책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광역시의회가 주최하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주관하였으며,
박범계 국회의원실이 공동주관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김신웅 대전광역시의회 의원과 박범계 국회의원이 공동 좌장을 맡았으며,
행정사법인 민행24 박준규 대표행정사는 서다운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부동산재테크학과장, 한근희 대전광역시 도시계획과장과 함께 패널로 참석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기준 용적률 최대 150% 상향, 안전진단 완화, 통합심의를 통한 행정절차 단축 등 관련 특례를 공유하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건축비 상승에 따른 분담금 증가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으며, 과도한 공공기여가 주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전시 차원의 예측 가능한 분담금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단계마다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동의서를 재활용하는 방안과 부재 소유자에 대한 통지 절차를 지원하는 행정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민행24 박준규 대표행정사는 영등포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쌓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패널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민행24는 앞으로도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