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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30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주민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의회 소통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김신웅·서다운 대전시의원과 박범계 국회의원이 공동 좌장을 맡았다. 박준규 행정사,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교수, 한근희 대전시 도시계획과장, 지역 주민 등 90여 명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기준 용적률 최대 150% 상향과 안전진단 완화, 통합심의를 통한 행정절차 단축 등 관련 특례를 공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근 건축비 상승에 따른 분담금 증가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주민과 전문가들은 과도한 공공기여가 주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전시 차원의 예측 가능한 분담금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업 단계마다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존 동의서를 재활용하는 방안과 부재 소유자에 대한 통지 절차를 지원하는 행정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범계 의원은 “복잡한 절차로 인한 주민들의 피로도를 낮추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웅 의원은 “동의서 재활용과 부재 소유자 통지 절차 개선, 분담금 가이드라인 마련 등 현장에서 나온 의견이 대전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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