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547호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 개정(’25.5.27. 공포, ’25.11.28. 시행) 및동법시행령 개정(’25.11.28. 시행 예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하위 규정인 고시에반영하기 위함
*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 사유 추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및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의 장애인기업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 연장(1년→3년) 등

2. 주요내용
 ‘위장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관련 개정법령 조문 반영

-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 사유 추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 개정)
 *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지원을받게 한 경우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기업 확인 재신청 제한기간 연장*)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및조문 인용(안 제7조제5항 개정)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의 확인서
취소 후 확인 신청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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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www.minhs24.com/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139
2. http://www.minhs24.com/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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